중앙, 지방정부 등 관계자 100여명 참석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3. 27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동기 균형위원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14개부처 계획수립 담당과장, 17개 시·도 균형발전계획 담당자, 산업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균형위와 부처, 시·도가 함께 수립한다. 균형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2004년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교육·산업·문화·복지·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수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협의회 역시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민신문] LMO 확인 주키니호박 파장은...대체작물 마땅치 않아 농가 타격 클듯 
[농민신문] 온라인 플랫폼 올라탄 청년농부들…매출 쑥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