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지역농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국고·지방비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농협과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계좌 개설도 지원한다. 일반 금융기관은 체류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고용주의 임금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계절근로(E-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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