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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양곡법 통과...농민단체 반응] “정쟁에 빠져 농민의견 수렴 무시” 일제히 비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5 조회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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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량권 확대’ 골자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처리
        “농민보다 정쟁 우선” 목청

        농가 소득안정 보장 미흡
        수급불균형 해소도 의문
        쌀산업안정 중장기 대책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이기노 기자  2023. 3. 24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농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무시된 양곡관리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누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인가’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시장격리 의무화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깊어지며, 본질을 잃고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이 와중에 선제적 생산조정과 사후적 시장격리를 병행할 경우 정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법률 개정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개정안 처리에 급급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단독으로 수용하고 처리를 강행했다. 법률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구조적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쌀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가 재의요구권 행사 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식량작물 소비기반 구축 사업 △가루쌀 산업 활성화 사업 등 쌀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 예산을 대폭 확충해 수급안정, 나아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같은 날 “농가소득 안정과 괴리된 채 단지 수급조절로만 끝나지 않도록 농업 생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한국쌀전업농은 농업인의 보완요청과 요구안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쌀전업농은 “2021년 쌀값은 단기간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는 대란을 겪은 이후 2022년 수확기 정부의 총 90만톤 매입 발표로 16.7% 인상됐지만, 이후 지속 하락하며 농가와 농촌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입쌀(TRQ) 40만9000톤 처리방안 △정부 통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대책 △공익형직불제 5조원 확대방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의견수렵 및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소값·돈가 하락, 사료값 폭등, ASF·AI 발생,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축산분야 예산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전날인 22일 기자회견에 이어 24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농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은커녕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도 단서조항이 덕지덕지 붙은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 시장격리 의무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국힘은 더 큰 문제로, 식량위기시대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선 일말의 고려없이 시장 타령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농은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서 농민은 빠졌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보다 ‘정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정쟁은 결국 국민과 생산자와의 불신만 더 늘려놓은 처참한 결과를 남겼다”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의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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