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농축수산물 배제 바람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3. 23
최근 국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없이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란법은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은 국내 경기와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으로 사문화된 김영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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