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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농식품바우처 사업, 접근성 높이고 신선식품 중심으로 품목·대상 확대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2	조회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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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냉동·가공식품 구매 확대 오히려 건강 악화 우려

      식생활 교육과 연계한 교육 실시하고 참여자 접근성 높일 수 있는 보완 필요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3. 3. 21

시범사업에서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선식품 중심으로 품목과 대상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농협경제연구소가 주관·주최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고물가·고이자율·고환율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이들의 식생활이 영양불균형, 질병 등 양적·질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식량지원 예산은 미국과 비교해 2.5%, 국내총생산(GDP) 1억 원당으로도 35.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문연구원은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소관으로 2개 기본법과 20여 개 개별법이 혼재해 제도적 연계가 어렵다”고 꼬집고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으로 조정하되 타용도 사용이나 가공식품 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선식품 중심의 현물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통해 냉동·가공식품 등의 구매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신선식품 위주의 대상 품목 확대와 지속적인 참여자 교육 등 선순환 구조 마련이 강조됐다.

이지용 강원대 교수는 미국의 현물 중심 영양보충프로그램(SNAP)과의 비교를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품목 확대를 통해 참여자의 품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효용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영양 개선 효과 확보를 위해 정책 참여자의 행동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식생활 교육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확보와 함께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국한하지 말고 임산부, 1인 청년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미래 소비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책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1차 가공제품 확대, 가정간편식(HMR)이나 밀키트 포함 등 대상품목의 확대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농업·농촌 가치 공감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 위원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국가가 최저의 먹거리만 시혜적으로 제공하던 제도에서 벗어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농축수산물과 식품이 건전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생산·유통되고 농림축수산인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악화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빠르게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농업과 연계한 식품 복지 정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참여 지자체가 첫해 4개 지자체 54개 읍·면·동에서 올해 18개 지자체 215개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자의 96.3%가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사업 전환 요구가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에 정부에서도 2025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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