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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무섭게 오른 농가 경영비...“전기요금·사료비 인상분 지원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3 조회 1390
첨부파일 20230228500300.jpg


       농협중앙회 ‘2023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발표

       농업 생산시설 경영 악화일로
       농촌경제 전반 활력 줄어들어
       올해 종료 앞둔 조세감면 14건 
       8836억 규모...기한연장 필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 높여
       팍팍해진 농가살림 뒷받침해야 
       전략작물직불제 예산확대 시급
       지원단가 상향·사료용쌀 포함을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23. 3. 1


 올 1월 농사용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5.5원 인상되면서 농가 추가 부담액이 연 11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난해 농사용 전기 사용량(2만603GWh·기가와트시)에 곱해 추산한 부담액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전기요금이 1㎾h당 19.3원 오른 터라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농업 생산시설 경영 악화로 농촌 경제 전반에 활력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에서 첫번째로 꼽힌 농촌 당면 현안이다.

 

◆팍팍해진 농가 경영, 숙원사항에 고스란히=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 42곳, 새농민 수상자를 비롯한 농민 1200명 의견을 수렴해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건을 선정했다.

올해 숙원사항에는 농자재·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워진 농가 살림살이가 그대로 묻어났다. 20건의 숙원사항 가운데 4건이 전기요금·유류비·사료비 등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였고, 10건은 농산물 판매 가격 안정과 농가 신용보증 확대 등 소득 증대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였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정부 지원은 축산농가가 한목소리로 꼽은 숙원사항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2021년 1㎏당 523원이던 한우 사료 가격은 지난해 645원까지 뛰었다. 옥수수 27%, 소맥 23% 등 1년 새 원료 구매 가격이 줄줄이 오른 탓이다. 농협은 정부의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금리·지원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사료 구매자금은 현재 1조원 규모로 금리 연 1.8%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2조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0%대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사료팀 관계자는 “100마리 이하 한우농가 기준으로 비육우 1마리당 순이익이 2021년 29만원대에서 지난해 마이너스로 떨어진 실정으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 일몰연장도 농가 경영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올해 종료를 앞둔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14건으로 약 883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농업 생산비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6127억원 규모)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농민들은 면세유 지원 연장은 물론이고, 일년에 6회에 달하는 면세유 사용 실적 관련 신고사항을 연 1회로 축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예산 지원 확대는 농가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지역농협의 요구사항이다. 올해 농협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261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한 중개 실적이 2021년 83만9000명에서 지난해 119만명까지 뛸 정도로 수요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특히 수요 증가로 올해 센터 20곳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전망이어서 정부·지자체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역농협들은 토로했다. 인력 중개 전담인력 운용의 인건비 한도도 연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최저시급 수준에 부합하는 24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농가 경제 뒷받침할 제도 절실=어려워진 농가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개선도 숙원사항에 다수 포함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 확대가 대표적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 농어민 저축 증대와 농축수산분야 자금 공급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납입 한도가 월 20만원이다. 월 납입 한도가 소득·물가 등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농가 지원 취지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저축을 통해 농민 한명에게 돌아간 장려금이 2018년 29만8000원에서 지난해 26만1000원으로 축소됐고, 가입자도 2018년 26만7511명에서 22만7188명으로 줄었다. 농협은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 출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농신보는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지만, 수요 증가에 비해 정부 출연이 적어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고 있다. 적정 배수를 초과하면 스마트팜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 출연은 지난해 1300억원 늘었지만, 올해는 한푼도 반영이 안됐다. 농신보는 올해 정부 출연 2500억원이 이뤄져야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지원 확대도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루쌀(분질미)·밀·콩·조사료를 재배하면 1㏊당 직불금 50만∼43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2018∼2019년 정부가 시행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지원단가(1㏊당 평균 340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단가에도 계획 대비 73%만 이행됐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대상품목에 사료용 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불투명 농산물 포장상자 생산연도 표기 규제’도 올해 풀어야 할 숙원사항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부터 농산물 불투명 포장상자에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신선채소·과일은 보통 같은 해에 수확·소비되므로 표기 실효성은 낮고, 신규 포장재 제작 등으로 비용 부담만 증가한다는 게 산지의 지적이다.

농협은 이같은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가지가 모두 해결되면 농가 경영과 농촌 경제 개선 효과가 총 6조1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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