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주지역의 물류비가 폭등해 해운업체간 담합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물류비 협의체를 구성해 농가 참여를 보장하고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은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배추밭을 바라보는 김학종 제주양배추연합회장.
[제주 농산물 물류비 폭등의 진실] (하)투명화 위한 과제는
소수업체 과점 ‘경쟁 무풍지대’
결정구조 감시할 협의체 필요
원가분석 통해 적정수준 검증
공공화물선 도입 적극 검토를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2. 27
지난해 제주지역 물류비 폭등의 배후에 해운사와 자동화물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쇄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가를 공개하고 농가 등 실질적인 수요자를 물류비 협상 주체에 포함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쇄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물류비 폭등 원인…농가 참여 보장해야=제주지역 농가들은 지난해 물류비 폭등이 가능했던 이유로 사실상 과점 상태로 운영되는 제주 해운업계 상황과 폐쇄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농산물 운송을 전담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어떤 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지 농가들이 알 방도가 없다보니 깜깜이 인상에도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특정 해를 제외하고 해상물류비는 매년 인상됐는데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해운업체들이 손익을 따져 물류비를 결정하고 통보하면 대안이 없는 농가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성관 애월농협 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도 “이번 물류비 폭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상과 관련해 그 어떤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는 점”이라며 “해운업체는 물류비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고 업체들끼리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만이라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해운업체와 생산자간 공식적인 물류비 협상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학종 제주양배추연합회장은 “그동안 물류비 인상분을 제주농가들이 전부 떠안았던 만큼 도 차원에서 물류비 협의체를 구성해 운송료 결정에 농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협의체에서 가격 결정 구조를 감시할 수 있다면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투명한 원가 분석과 경쟁체계 도입 필요”=전문가들은 원가 분석을 통해 제주 해상물류비의 적정 수준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교훈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는 “해운업체들이 인건비·유류비 등이 올라 물류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한다면 원가 분석을 통해 그같은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주 해운업체들의 마진이 국내 다른 노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면 폭리를 취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차원에서 공공 화물선을 도입해 해운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제주지역에선 2010년부터 농협 계통조직을 통해 선박 구매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으나 도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농가들에 대한 간접 지원방안으로 농산물 전용 공공 화물선을 구매·임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화물선이 도입되면 과점 상태인 제주 해운업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결국 제주의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만으로 제주의 해상물류비를 둘러싼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농정당국에서 제주농가들이 부담하는 물류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직간접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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