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정해 가입률 제고
아메리카 동애등에, 벼 메뚜기 ‘축산법’상 곤충에 추가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2. 27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 40개에 대해 논의했다.
40개 과제는 크게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3건)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8건)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5건)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10건)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5건)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9건)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 작목인 가루쌀(분질미)의 특성을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가루쌀은 농작물재해보험 내 기타품목에 포함돼 있지만 품목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이에 가루쌀 생육시기에 맞춰 판매종료 시점을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조건을 완화한다.
또 비농민의 농업법인 설립 및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비농민은 농업법인 설립과 경영 참여가 제한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주체는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로 제한되며, 영농조합법인은 임원을 조합원인 농업인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농민도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주체 및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올 4분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 범위도 확대한다. ‘축산법’상 현재 곤충은 14종으로 대부분 식용·학습용 곤충으로 지정돼 사료용 곤충은 2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아메리카 동애등에, 벼메뚜기를 새로 곤충 범위에 추가한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농한기 활용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현재 농지·시설·주택 등 구입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상근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귀농인에게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고령농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농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 1분기 개정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한다. 최근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인 경우에도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김인중 차관은 “규제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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