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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스마트농업 육성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스마트농업 관리사 신설 담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4 조회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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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8건의 법률안을 심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산 법률안’ 등 24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주요 농업법안은

        온라인 마권발매 근거 마련
        ‘마사회법’ 개정안도 처리

        농업경영정보 거짓, 부정 등록
        과태료 아닌 벌금 부과 추진
        위원들 의견 엇갈리며 ‘보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2. 24


 윤석열 정부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마트농업 육성법)’ 등 관련 제정법 2건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경마 도입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사항은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승남)를 열고,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24건을 의결했다.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농업 육성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를 마련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대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쟁점법안으로 부각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범죄자만 양산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등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된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우리 농정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범죄자 양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정착하기 위해선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첫걸음인데,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너무 약하다”며 “행정의 정확한 집행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법안은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아울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는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권자 및 취소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잠정 보류됐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생 선정과 교육비 등 기준을 농진청이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면서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격시험 추진, 수료증 발급 등 치유농업사 양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농진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에도 산림청장으로 일원화돼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정 기간 과도기가 있겠지만, 잘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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