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 확대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 정비 후 청년농에게 공급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2. 21
정부가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농지 물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이 비축농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했다.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된 농지은행의 기존 매입범위를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 게 핵심이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담았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 확대도 추진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은 현금 상환이나 경매밖에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경매 전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과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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