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열어
''신성장 4.0전략'' 관련 2023 추진계획 내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드론 배송 상용화하고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 입점 허용
농축수산물 등 콜드체인 기반 기술 개발하면 세제혜택
비수도권 국가물류단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2. 20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 성장 4.0 전략 추진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나해 12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회의에선 추진계획 가운데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가 위한 2023년 계획이 선보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20여개를 포함해 올해 안에 30여개 세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신성장 4.0 전략 첫번째 세부대책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벽 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도 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점을 허용하고, 아파트 단지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이 가능한 지 실증사업에 돌입한다.
우선 로봇 드론 배송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로봇 배송이 상용화하려면 로봇이 택배를 짊어지고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 앞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현재 33곳에서 추가로 늘린다. 이 구역에선 드론 비행 안정성과 관련한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드론 배송은 의약품 등 시급한 물품이나 격오지 배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농어촌에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는다.
도심 내 MFC 건립을 위한 규제도 손 본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그런데 현행 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간주돼 도심에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500㎡ 이하 MFC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유소·주차장 등 기존 인프라를 MFC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의약품 같이 온·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정부는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물류 시설이 외곽에 배치하면 배송 차량 왕복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도심에는 상업·주거·문화시설과 물류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국가물류단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추진하는 30여개 추진 계획 중 핵심은 크게 6가지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즈비행 테스트를 전남 고흥에서 착수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미래의료기술은 올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도시인 ‘넷 제로(Net-zero) 시티’는 올 하반기 중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주요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스테이션을 2027년까지 500곳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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