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국내 토지·임야를 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290㏊)의 두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7954필지(560㏊)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1만512필지의 토지 경계 등을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된 땅은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개인간 토지거래에 장애가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임야 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도면·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전국 4000만필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밀조사했다. 그 결과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고, 이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현황조사와 지적측량을 시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7954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이 땅을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고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70㏊ 증가)도 정정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렸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토지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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