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위성곤 의원 대책 마련 토론회
연간 전기요금 1133억 추가
향후 3년 지속 인상 ‘문제’
요금 올라도 전력소비 못줄여
농어민 비용부담 가중
생육저하, 수확 감소 우려
농어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2. 17
올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어가의 추가 부담액이 연간 1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농어업 분야는 산업적 특성상 전력소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특수성을 감안해 농사용 전기요금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 주최로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최정윤 연구위원은 “지난해 농사용 등 전체 전기요금을 19.3원/kWh 일률 인상한데 이어, 올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5.5원/kWh(전력량 요금 3.8원+기후환경요금 1.7원)이 인상됐다”면서 “타 계약종과 달리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으로 일부 부담이 완화되긴 했지만, 2021년 기준 한전의 농사용 전력 사용량으로 추정하면 1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어가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113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요금을 인상해도 전력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농어업인의 비용 부담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작물은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릴 경우 생육장애를 초래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에너지 사용 감소는 농업소득 감소, 에너지 사용 유지는 경영비 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 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보다 1% 인상될 경우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평균 23% 정도 감소하는 반면, 농사용은 1.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식량안보와 공익적 가치 등 농업의 특수성과 6차 산업 등 변화된 농업환경을 담을 수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올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타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농업경영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T/F를 구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함께 참여해 농어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도 “지난해 유가연동보조금을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보조를 주는 방안에 대해 해수부와 농식품부 장관께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재정당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이제 최고치를 찍고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농사용 전기 요금제를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과장은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최근 산업용이나 주택용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낮은 전기요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농어업의 환경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을 언제까지 가져갈지 담당 부처의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로 다음 주 정도면 한전의 실적이 발표될 것 같은데,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원 적자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인상을 비롯해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
[한국농어민신문] “농촌 사회적 경제 실천, 공공부문 지원 뒷받침돼야” 
[농업인신문] 시장도매인聯·정산조합, 임성찬 회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