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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360개 공공기관 2차 이전, ''어디로 갈까...지자체‘들썩''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17 |
조회 |
13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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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럼·지원단 가동…권역별‘유치전’치열
혁신도시 vs 비혁신도시 갈등 표면화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2. 17
전북도는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을 입증할 논리 발굴 용역을 의뢰했다. 충남도는 세종시로 역차별이 발생했다며‘드래프트제(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를 요청했다. 11개 혁신도시 연합체인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전북도의회 의원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에 담겨있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 약속을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 부산지역을 필두로 국회의원들은 각 출신지역명을 공공기관 이전지로 게재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속속 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슈가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부상중이다. 당장 농협중앙회를 서로 유치하겠다며 전라남·북도가 도경계를 사이에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지역균형발전’정책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초입‘밑그림’을 구상하는 단계다. 정부 조직 활동을 보면, 우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을 띄우고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의‘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발언이, 현재 지역 과열의 기폭제가 됐다. 우 위원장은, 공공기관 360개 올 하반기 이전 등을 언급했다.
올 1월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주도의‘지역균형발전포럼’이 출범하면서, 정부의 계획 또한 신호탄을 올렸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균형발전지원단’의 활동과, 발전포럼을 통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포럼 발족식에서“이는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배분하는게 아닌,‘권역별 원팀’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권역별 원팀은, 광역단위로 공공기관의 연계성과 코드를 맞추는 관계의 밀착도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 기본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옮길 공공기관을 지정한다거나, 대상지 물색 등은 아직 논의 선상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앞질러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정 공공기관을 지목하고 이전 대상지까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발의까지 전개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장과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차기 출마를 위한‘공적’으로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간 갈등 또한 점입가경이다. 최근 정부의 입지 원칙이‘이전 대상지 비혁신도시로 확대’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존 전국혁신도시연합회가 비상이 걸렸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타지역에 분산배치 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로 한정한다면 타지역 지자체는 배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비혁신도시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타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위주로 1차 153개의 기관이 이전되면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졌냐고 반문한다. 전북지역 한 기초의원은“혁신도시 중심론은 이미 시대 변화에 꺾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지역발전계획과 맞물린 공공기관 배치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답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이전 대상은 국책금융권으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이 거론된다. 공공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항공우주연구원, 방위사업청, 코레일관광개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해양환경공단 등 360여개에 달하는 수도권 밀집 기관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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