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강조
도로, 철도, 우편료는 상반기 동결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2. 15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선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통신·금융분야에 대해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 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농업분야의 대응과 관련해선 농어민 유류대 지원과 한우·양파 등 주요 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과 연장을 검토하는 등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가격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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