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농어민단체 관계자들이 “IPEF 논의에 농업계가 배제돼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고 있다. 농민신문DB
2023년 통상 10대 과제 논의
CPTPP·IPEF 논의 연내 속도낼듯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2. 13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보완대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을 전망하고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
각국이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기조를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업계와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정부·업계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2일 출범한 ‘EU 통상현안대책단’을 적극 활용한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협력국을 선정, 올해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을 5건 이상 체결한다. 지금까지 호주·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베트남과 체결했고, 올해는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추진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EPA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한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통상규범의 경우 IPEF는 연내 협상을 통해 무역 규범 투명화·고도화, 청정경제 확산 등 인·태지역 수출시장 확대 계기로 이를 활용한다. CPTPP는 연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은 그 활용을 본격화한다.
이 장관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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