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
지방소멸 해결·탄소중립 실현
핵심공간으로 재설정해야
부처별 분산된 균형정책 ‘한계’
국회 산하 연구기관 설치 필요
이재명 대표, 직접 참석 ‘격려’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2. 10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촌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주당 산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시대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신설됐으며, 향후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돼 관심을 모았다. 오현석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농촌은 2019년 기준 국토의 대부분(89.3%)을 차지하고 인구의 18.7%가 거주, 전국 162개 시군 중 138개(85.2%)에 읍·면(농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위기 등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농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농촌을 둘러싼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해 농촌을 사회 활력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농촌을 국토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공간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는 경쟁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은 농촌답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은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다보니 한정된 자원의 배분으로 인해 극심한 경쟁을 초래했고, 객관적 평가보다는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수준의 성과관리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도시는 도시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잘사는 사회가 돼야 서로 비교하지 않고 지역에 대한 긍지와 애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종규 동양대 교수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균형발전이 국가적 정책문제로 다루어진 것이 20년이 넘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해 연구하는 조직과 기관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당의 정책연구도 부족하다보니 새로운 보조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 지역불평등과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격려했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정책들이 배려의 차원에서 필요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수 전략이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게 할 국회 내 또는 당내 기구가 반드시 필요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지방소멸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간사를 맡았고, 농해수위 소속인 서삼석·이원택 의원을 비롯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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