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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 완전폐지, 대응방향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0	조회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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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4356&#4510라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 지원이 전면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수출업계와 소통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출농가와 기업들도 통합조직을 꾸리는 등 힘을 합치고 있다

           [Issue+]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 완전폐지, 대응방향은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3. 2. 10

     수출통합조직 육성 통한 간접지원 추진…마케팅·시장 개척 등 기대

     생산비 부담·엔저 등 장기화 될 경우
     시장위축으로 폐업·농가이탈 우려도

     WTO 합의사항 중 문구 하나로
     간접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법적 분쟁 피하기 위한 법률 자문지원도 필요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가 완전히 폐지돼 수출업계와 관련 기관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는 2015년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모든 종류의 농식품 수출 관련 직접지원이 금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농수산식품 수출액 116억 달러를 달성하며 깜짝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는 농산업 수출액 1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물류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폐지 배경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 제10차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수출물류비 보조 완전 폐지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는 2005년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선언이 이뤄진 지 10년만인 2015년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WTO 각료회의는 WTO 설립협정 제4조에 근거해 보통 2년마다 개최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제10차 각료회의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으며 이 때 우리나라는 문재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제10차 각료회의 결과 농업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18개월 적용 △장기 영업손실 보전에 상응하는 보험료율 책정 의무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 최소화 노력 △무상원조 원칙, 현물원조 지양, 현금화 규율 등 식량원조 규율 등을 결정했다.

농업 수출보조 철폐에 대해선 당시 선진국은 모든 보조를 즉시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하되 WTO 농업협정 제9.4조에 근거한 수출물류보조는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WTO 농업협정 제9.4조는 개도국의 경우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와 국내 운송보다 나은 조건으로 정부가 수출물량을 대상으로 국내 운송과 화물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WTO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WTO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라 농산물 수출물류보조를 감축의무 없이 시행할 수 있었지만 제10차 각료회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만 존속시킬 수 있게 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수출보조 철폐 시한 관련 선진국 대비 개도국 수출보조는 3년, 수출물류보조는 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음으로써 수출보조를 일부 지급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호평했지만 우려도 제기됐었다.

임송수 고려대 교수는 2016년 1월 ‘제10차 WTO각료회의 논의내용과 협상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평균 278억 원의 수출보조를 지급해왔다”며 “이 규정의 철폐는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통합조직 꾸려 경쟁력 강화 등 간접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에 정부는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보조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왔다. 2018~2019년에는 표준물류비의 9%, 2020~2021년에는 7%, 작년부터 올해는 5% 비율로 줄여온 것이다.

또 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보조로 전환을 위해 2018년부터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등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현재 WTO 등 국제규범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물지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출 관련 직접적 비용보조는 금지된다”며 “하지만 품질강화 목적으로 품질개선, 마케팅,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조직 육성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농업 선진국들도 외국시장 발굴, 마케팅, R&D 등을 품목별 협회 대상으로 간접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지난해에만 15차례 이상 국제법·물류 전문가, 품목별 수출기업·농가들과 만나 의견수렴을 하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물류비 보조 폐지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임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산림청은 농식품부와 보조를 맞춰 마찬가지로 수출조직육성을 통한 간접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2021년 11월 밤 수출협의회 등 10개 임산물 품목 협의회가 모여 임산물 수출연합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농협도 내년 수출물류비 폐지에 관계기관들과 발맞춰 대비하고 있다.

김상길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농식품수출국장은 “감귤, 키위, 단감 등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마케팅이나 농가 등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협과 관련된 조직은 산지조직과 작목회, 지역(품목)농협 등이다”며 “이들을 농협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해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가능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이어 “농업인 조합원들이나 지역(품목)농협에서도 통합조직의 예산이 갖춰진다면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산지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직접 지원보다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전해진다”고 다소간의 낙관적인 전망도 밝혔다. 다만 그는 “생산비 부담 증가, 엔저 등으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화될 경우 시장위축으로 작목전환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 농가이탈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 수출농가·업체도 통합조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간접지원을 모색하면서 수출 농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수출통합조직을 설립, 공동대응 하고 있다.

2020년 설립돼 159개의 생산자단체와 수출기업이 가입돼있는 한국배수출연합(주)의 박성규 대표이사는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품질관리 모니터 요원을 위촉 활용해 시장조사와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시장 개척 위한 시장조사 연구사업 △박람회 참가와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케이푸드(K-FOOD) 활용 한국배 리브랜딩과 개척전략 연구 △영농자재비, 수출용 파레트, 지게차 구입 등 생산자단체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수출연합은 그 외에도 농식품부에 △박스제작비 지속지원 △공동선별 지원비 △수출통합조직 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출통합조직 간 유기적 연계 강화 △마케팅, R&D 등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에 설립돼 38개 생산자단체와 56개 수출업체가 가입한 한국딸기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도 내부적으로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aT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도 물류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케이베리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개의 수출업체가 복합운송주선업자를 끼고 가격협상을 개별적으로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케이베리가 전체 물량을 바탕으로 항공사와 협상을 하며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차후 다른 품목의 수출통합조직과도 힘을 합쳐 물류비 절감을 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외에도 민감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법률 자문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허원경 임산물수출연합회장은 “WTO 합의사항 중에서 문구 하나에 따라서 간접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선 불안할 수 있다”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 리뷰 등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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