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도시민 63%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크다”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2. 3
도시민 10명 중 6명은 농업·농촌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가치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도시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최근 내놨다.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엔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도시민 응답자의 65.7%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긍정적 응답 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도시민의 찬성 비율은 53.2%(2020년)→60.1%(2021년)→65.7%(2022년)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추가 세금 부담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37.0%(2020년)→27.9%(2021년)→23.9%(2022년)로 꾸준히 하락했다.
농경연은 코로나19 이후 도시민 상당수가 농업·농촌을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 의사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이런 시각은 확대됐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크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2020년 56.2%에서 2022년 63.0%로 늘었다.
도시민은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보상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30.0%)’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다(21.7%)’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 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절반(46.5%)가량이 찬성했다. 또 반대하는 비율은 8.8%로, 2016년(28.1%) 이후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하락했다.
김동훈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변화와 농촌지역의 어려운 생활 여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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