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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2027년까지 63만 호로 확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30	조회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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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보험 대상 품목 80개로 확대···병충해 피해 기준도 마련

       소 질병치료 보상 방안 구축, 손해평가 공공성도 ''UP''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3. 1. 30

농업재해보험이 대폭 확대된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를 2027년까지 15% 늘리고, 대상 품목이나 축종의 생산액 비중도 95%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작물재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올해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해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타 축종의 경우 필요 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관련법도 개정한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의 운영체계도 뜯어 고친다.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농가가 가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해평가 단계에서도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하여 태풍 등 거대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8231정확한 평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손해평가의 공공성도 높인다. 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되는 것이다.

보장 수준도 끌어 올린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 하에서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 26일 농업 전문지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 보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가 골자"라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요구사항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개선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준을 만들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그 후에는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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