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와 화훼 등의 수입량이 늘면서 국산 농산물 생산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양파의 경우 지난해 9만2000톤 가량이 수입됐는데 이 수치는 2021년 수입량 5만4990톤 보다 무려 66%나 급증한 상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양파 수입관세를 135%에서 무관세에 가까운 10%로 낮추면서 수입량 확대를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최근 양파 시세는 평년보다 높은 kg당 1400~1500원대에 형성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등이 상승하면서 양파농가 입장에서는 시세차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농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차원이 수입정책은 결국 양파재배농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파농가의 고통은 외면하고 단순히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정책은 결국 농가들이 영농 포기만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양파뿐 아니라 화훼의 경우도 심각하다. 지난해 동안 수입된 화훼류는 2만3000톤으로 금액으로 무려 1억2500만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수입가격도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해 화훼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정작 화훼농가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일변도의 정책이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읽고 이에 맞는 장기적인 육성 정책이 미흡만 상태에서 수입만 강조하면 우리 농업의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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