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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공정위마저 경쟁력 없는 농산물도매법인 퇴출에 칼 뺀다...대형마트 부당행위 금지도 법제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7 조회 1310
첨부파일 20230126500253.png.jpg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통령에 보고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요건 법제화를 경쟁 활성화 사례로 제시

     농식품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맞물려 주목


                                                                    농민신문  홍지상 기자  2023. 1. 27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점한 도매법인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이 같은 기조가 뚜렷이 읽힌다. 

공정위는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첫번째 과제인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시장 혁신 제고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은 이중 3번째 추진 사항 예시로 소개됐다.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인데 대표 분야로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꼽은 것이다.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도 일부 구체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방침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17일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도매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매법인에 대해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와 출하자 지원 등을 위주로 한 평가지표를 설정해 상대평가한 후 결과가 미흡한 법인에 대해선 지정취소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까지 지정기간이 도래한 도매법인이 재지정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여러 정부부처가 한 목소리로 도매법인 공적 기능 개선을 언급한 셈이어서 향후 법인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가화와 관련해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경영간섭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 강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식료, 기호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뒤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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