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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식품부장관 신년인터뷰] “먹구름 속 농업, 희망도 엿보여 유통 선진화·쌀 수급안정 심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7 조회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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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전환’ 가속

       공정거래 확립…도매시장 공익성 강화

       쌀 적정생산·소비촉진 통해 수급균형

       인력중개 확대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


                                                                농민신문 하지혜·오은정 기자  2023. 1. 27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관철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설득해야죠.”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강조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잠사회관에서 진행된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식지 않은 열정을 내비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농업생산액이 줄고 농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등 올해도 농업계엔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같은 농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에 사활을 걸었다. 그 초석을 마련하고자 최근에도 ‘양곡관리법’ 개정 등 현안과 관련해 농업 현장과 농민단체·정치권 등과 두루 교류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소회는.

▶농업은 현안이 끊이지 않는 분야다. 그러나 희망을 엿볼 때도 있었다. 지난해 낙농가와 끊임없이 소통해 낙농제도를 개선했다. 주변에서 적정선에서 타협하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낙농업계 발전을 위해 농가에 설득을 멈추지 않았고, 농가들이 거시적으로 수용한 덕분에 개편을 이룰 수 있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긴 하지만 아직까진 가축전염병 방역도 선방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사육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오리농장에서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농가간 수평전파도 차단됐다.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방역한 덕분이다. 또 지난해 10년 만에 농식품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혁신에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

▶역대 정부에서 매번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번 정부에선 디지털 전환으로 성과를 내겠다. 우선 2027년까지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해 최소 시간·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11월에 출범한다. 이렇게 산지 대량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디지털 유통을 확대하면 2027년에는 2020년보다 유통비용을 6%(2조6000억원)가량 줄일 것으로 본다.

도매시장 출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공공성, 대농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다. 현재 임의규정인 ‘평가 부진에 따른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재지정 절차를 마련하겠다.

이같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농민단체, 도매시장 유통주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다.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나 도매시장 개선과 관련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농가소득 지지와 소비자물가 안정의 상충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역할은 농산물 가격이 적정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이 중요한 만큼 사전·사후 등 단계별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수급관리 체계를 3월에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부와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 지자체간 공동책임-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별·작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 동시에 산지 폐기 등 사후적 조치가 최소화되도록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농업계 내부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연간 20만t 정도의 쌀이 과잉생산되고 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남는 쌀의 판로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시그널로 작용해 쌀 생산을 더 증대시켜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쌀값은 떨어질 것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 평균 쌀값은 최근 5년 평균 쌀값(19만3000원, 80㎏ 기준)보다 10.5% 낮은 17만2000원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다. 이는 수천명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1㏊ 규모의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짓는 예산과 맞먹는다.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은 이미 자급하고 있고 비축량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다른 작물로 생산을 전환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가루쌀(분질미) 산업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 정부가 생각하는 쌀 수급안정 대안은.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되려면 사후적 시장격리가 아니라 적정 생산과 소비촉진 등으로 수급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은 적정 규모로 생산하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콩·가루쌀 등으로 작목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1㏊당 50만∼48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가 논에서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속성이 밀과 유사해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개발·판촉하는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할 생각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상 여건과 작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쌀이 과잉공급될 때는 지난해 수확기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격리로 과도한 쌀값 하락을 방지하겠다.

 

-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업분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일손부족이었다.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촌인력 중개와 외국 인력 확대 등 효율적인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협업사업으로 취업지원 기관과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통해 도시 인력이 농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계절근로제를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올해 본격 추진해 외국 인력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 농촌인력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국회가 농촌공간계획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 등으로 구성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에 대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등 실무적 과제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은 무엇보다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민과 청년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구획화 개념을 도입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공장·위해시설 등을 집단화·재배치하고 농촌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해야 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선 농촌 중심지에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를 구축해 문화·복지·교육·보건 등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귀농·귀촌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다.

 

&#8211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중점 과제로 내걸었다. 

▶글로벌 물류난과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88억3000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한류 연계 마케팅과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올해도 여건이 녹록지 않겠지만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세워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수출국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도 확대하려 한다. 또 한류를 활용해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드라마·예능 등 한류 콘텐츠 내 간접광고, 스타 쉐프와 협력을 통한 한식 메뉴 홍보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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