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열기에 ‘찬물 끼얹어’…기재부 세액공제도 도마
현장 “연착륙할 수 있게 미비한 부분 보완·개선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1. 25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초반 분위기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 각계각층 인사 등의 참여로 인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기부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를 일정 금액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초반 분위기 조성에 찬물 끼얹었다.
기재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올해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돼 버린 셈이다. 기재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에 나선 상황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답례품이 증정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무시하고 수입산 농수축산물이나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는 국내 농수축산물이 1순위였다. 이는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목표로 정해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수입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면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주산 소갈비와 중국산 대파·생강으로 만든 왕갈비탕, 노르웨이산 고등어, 외국산 호박씨·해바라기씨 등 수제 그래놀라 선물세트, 중국·칠레·이집트산 원재료로 생산한 블렌딩차, 외국산 원두를 쓴 커피 등의 상품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농업계를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들은 자칫 이런 잘못된 방향의 모습들이 되풀이 될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들이 나오고 있어 문제다. 특히 실수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답례품의 경우도 취지에 맞게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할 수 있게 규정에 포함시켜야 다시는 수입산이 답례품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미비한 점들은 보완·개선하고, 국민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게 홍보활동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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