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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IPEF ‘적극 가담’ 입장 내비치는 윤석열정부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3. 1. 22
윤석열정부가 올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 목적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적극 가담’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IPEF 가입국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장관회의를 통해 4개의 ‘기둥(pillar, IPEF의 4대 논의영역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를 비유하는 표현)’에 대한 각료선언문 채택을 합의하며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10~15일엔 호주에서 IPEF 제1차 공식협상이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화상으로 열린 장관회의에선 IPEF 참여에 따른 ‘구체적 혜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당시 산자부 측이 IPEF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점, 안덕근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IPEF 내 역할 강화를 표방한 점 등을 볼 때, 산자부는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IPEF 가담 의사를 내비친다고 볼 수 있다.
IPEF 4개의 기둥 중 ‘기둥 1’인 무역 부문에 농식품 수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농업계는 IPEF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전망 2023’의 신년 좌담회에 참가한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IPEF에서 협의할 내용 중엔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의 지양’ 등 농업계 입장에서 반발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농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농정당국에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은 올해 ‘10대 농정이슈’ 중 하나로서 IPEF를 거론하며, IPEF 가담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지난해 9월 도출된) 각료선언문은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향후 실무협상을 통해 분야별 협상의 기본골격과 세부원칙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미국은 2024년 대통령선거 이전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IPEF를) 추진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호주와의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 협상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경연은 IPEF 가담으로 인한 ‘비(非)관세장벽 완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경연은 “IPEF는 비관세장벽 완화라는 통상규범 강화를 통해 RCEP(역내 포괄적동반자협정)·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IPEF는 관세 철폐 이외의 수출입 규제조치, 기술무역장벽, 동식물 검역 등 농업부문 전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IPEF 가담 문제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단체는 IPEF 가담이 대(對)중국 압박을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가담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만큼 아예 가담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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