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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근시안적 농산물 수입…국산 갈아엎고, 수입산 밥상 올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21 |
조회 |
128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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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가격·현황 고려 없이
소비자물가 기준 수입 확대
산지폐기로 시세 회복 즈음
수입물량 풀어…농가 날벼락
“정부가 영농 포기 부채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3. 1. 19
“수입 농산물은 버젓이 밥상에 올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자란 국산 조생양파는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 이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강선희 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16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양파는 9만2000톤가량 된다. 2021년 수입 물량 5만4990톤보다 66%나 급증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양파 수입 관세를 135%에서 무관세에 가까운 10%로 낮춰 수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산지의 정서다.
지난해 양파 국내 생산량은 115만톤 정도로 전년(130만톤)보다는 감소했다. 이는 전년(2021년) 산지 시세가 평년 아래를 밑돌아 농가 수익성이 떨어지자 영농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부분이 작용한 것이다. 2022년산 햇양파가 나오기 직전인 2022년 1월 가격(1㎏ 기준)은 평년 1000원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 500원 밑으로 떨어져 산지의 아우성이 빗발쳤다.
3~4월 산지에서 햇양파를 갈아엎은 데다 일부 격리 조치에 힘입어 6월부터 평년 1000원대를 회복하는 추세였는데, 하반기 TRQ 물량이 풀리며 수입 양파와 경쟁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반기 양파 시세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인 1400~15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등 급등한 생산원가를 빼면 시세 차익이 손에 남지 않는다는 게 농민들 얘기다. 이 때문에 산지 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물가 안정 위주의 수입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양파가 부족하면 국민들을 위해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 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파의 적정 물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 시장 가격을 보고,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급 대책을 펼치고 있다”며 “생산비가 올라 가뜩이나 힘겨워진 산지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 없이 수입 일변도의 정책으로 영농 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화훼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한 해 수입 물량과 수입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물량은 2만3000톤, 수입 금액은 1억2500만 달러다. 깊어지는 산지의 신음 속에 수십 년 간 몸을 담았던 꽃 농사를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산 꽃을 대신해 값비싼 수입 꽃이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수입 단가는 2010년보다 2.9배나 올라 꽃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농가의 실질소득은 30년 전인 1993년보다 4% 감소했다.
한국화훼학회 회장인 김완순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화훼 소비량은 일정한 편인데 국내 생산여건이 열악해져 생산량이 감소하니 그 자리를 수입 꽃이 차지하고 있다. 수입 꽃이 늘어나니 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은 도산하게 되고, 다시 생산량이 또 줄고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에서 확인된 2022년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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