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정책 적폐, ‘평균값’
5년 평균치 기준으로 수매·방출 결정
쌀 시장격리 ‘골든타임’ 실기 원인도
“평균 쌀값 17만8천원보다 높아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1. 13
“‘평년수준’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산물 수급조절대책 관련, 해당 물량에 대한 수매·방출을 판단하는 기준인‘평년(평균) 수준’이 농산물 가격 회복 기회를 가로막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대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기준가격으로 삼는‘평균 가격’은 농업계 최악의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발표내용은 전 품목에‘평년’기준이 게재돼 있다. 평년 생산량, 평년 가격, 평년 도매가격, 평년 출하량 등을 넣어, 현재 수치의 비교군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평년은 올해를 제외한 이전 5년으로, 이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을 뜻한다.
올해에 사용하는 평년 범위는 2017~2022년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12% 이상인 점만 감안하더라도, 이들 평균치를 현 시장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산업을 제외한 타산업계에선 5년 평균값을 통계분석에 활용할 뿐, 현 가격에 대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관측자료가 농식품부·기획재정부 등의 물가안정대책 회의시 참고자료로 사용되면서, 평균가격은 수급정책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사과·배·단감은 이번 설 성수기 특별대책 품목에서 빠졌다.
설 민생안정대책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 대목 사과는 2만4천~2만8천원(상품 5kg), 배는 2만9천542원(상품 7.5kg), 단감 2만5천~2만9천원(상품 10kg) 등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들 품목 옆에 평균 가격이 각각 2만4천546원, 2만9천542원, 3만8천936원 등인 것을 게재했다. 평균 범위에 들거나,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특별대책까지는 필요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설 대목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평소보다 물량을 1.5배 늘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물가인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2017년치 가격이 투영된 이들 과실류 가격을 적정선으로 두고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면, 치솟는 비료·농약값에 품이 달리는 인건비 등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가격을 낮춘 것에 대한 직접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년가격’으로 인해 정책이 때를 놓친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쌀시장격리를 진행하고도 쌀값 안정권 회복에 실패한 것이‘쌀 평균값’이 주 원인이란 분석이다. 2021년 11, 12월 전국의 쌀 농가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나락이 담긴 톤백을 쌓아놓고, 정부측의 빠른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는 평년 수확기 쌀값이 4만4천729원(20kg)이고, 2021년산 수확기가격이 5만4천600원선(실제, 5만3천535원)이 예상되기 때문에‘시장격리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냈었다. 2015년, 2016년 쌀값이 포함됐던 평년치는 정부측 무반응의 원인이 됐고, 결국 시장격리‘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를 초래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80kg 한가마에 17만원대로 계산되는 평균 쌀값으로 인해, 지난해 논을 갈아엎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서“유일하게 농산물만 과거의 평균가격에 묶어두고 있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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