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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 유통제도에서 유통구조 통으로 개혁
준비 없는 산업 비해 정부의지 강해 부작용 우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3. 1. 12
그간 정부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 규모화와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최근 각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도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소비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공급주체들의 대응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산지의 대량공급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구조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자료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연중 대량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 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뤄봤다.<편집자 주>
# 농산물 유통의 3대 개선과제
현재 농산물 유통은 다품목·소량 생산구조로 다수의 중·소규모 APC(558개소)에서 수집 후 도매시장을 거쳐 분산되는 5~7단계의 복잡한 경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산지 규모화 유통 계열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유통비용은 오히려 소폭‧지속 상승 추세다. 또 대형유통·플랫폼 업계는 안정적 공급처를 찾아 산지 직거래 확대하고 있지만 다품목·소량 농산물 취급, 전문성이 부족한 기존 APC로는 소비지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하고 연중 대량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량이 많은 대도시 도매시장 중심으로 시설현대화가 추진돼 농산물의 수도권 시장 집중되고 오히려 지방 도매시장들은 상품 구색을 갖추기 위한 수도권 시장에서 전송거래를 하는 등의 역물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도매시장은 본연의 도매 기능이 약화돼 소매시장화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거래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안 경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양파·마늘 등 단순한 품목 구성과 농안법 체계에서 다양한 유통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문제는 활성화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유통경로 단축, 거래물량 규모화, 온라인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량거래주체가 원하는 유통정보 사전 제공체계는 미흡한 상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전문인력과 산지 직거래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 환경변화 대응한 농산물 공급체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소비지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과 대량구매처 공급이 가능하도록 산지유통시설(APC)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오는 2027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대량거래를 위한 스마트 APC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스마트 APC는 산지의 상품화 과정을 자동화 하고 디지털화된 상품·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전·후방 산업과 정보 공동활 체계를 갖춘 첨단 산지 유통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과, 배 토마토, 양파 등 10대 주요 품목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표준 등을 통해 스마트 APC 표준모델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특히 거점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인접 APC를 저장·선별·상품화 등이 가능하도록 핵심 기능별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해 지역농협 등의 공동출자로 전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 통합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통합조직에 전속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을 오는 2027년까지 3,000개소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유형화, 조직화 수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통합법인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여기에 APC 등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해 유통기업 대형물류센터과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의 복합물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허브는 통합물류와 상품화 기능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품가공, 음식문화 전파등 복합 기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정부는 상거래와 물류를 분리한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물류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 농산물 거래 방식의 혁신을 도입한다.
우선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생산‧유통 조직과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올해 안으로 출범한다. 산지 여건과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채소·과일 2025년에는 축산 2027년에는 양곡·식품을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해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농산물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 도매시장·도매법인을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개설 초기 거래소의 참여자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농협 공판장과 전국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등에게 거래소 유치를 추진하며 거래대금 즉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산소 설립과 B2B 대량구매자에 구매자금 지원한다. 또 민간 물류업체를 활용한 직배송 매칭 서비스제공과 물류기기 지원도 함께할 방침이다.
# 전국의 도매시장도 디지털화와 물류체계를 고도화 한다.
도매시장 출하정보를 디지털화 한 전자송품장을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특히 적정 물량 출하 및 가격 변동성 축소 유도를 위한 사전 입력된 출하정보에 기반한 시장별 출하‧구매 예측시스템 올해 안으로 가락시장에 구축한다. 또 전자송품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 매뉴얼 제작‧홍보, 출하자 대상 현장교육 실시한다. 무, 양파, 배추 등 대량거래 품목부터 시범실시하고 2027년까지 전국 도매시장에 사용 의무화를 할 방침이다.
또한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매시장 내 물류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출하 품목 일정, 반입·배송 차량 관제를 통해 시장 내 물류동선을 최적화 하며 하역비 절감을 위해 팰릿 유통 및 물류기기 RFID의 활용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외식, 급식, 로컬푸드 등 숭에 맞춘 상품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시설과 공동배송장 등도 지원한다.
산지·위성·소비지·거점형으로 나뉜 지역별 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한다.
수집‧분산 기능, 인프라‧입지 특성 등 도매시장 기능과 역할을 재진단‧유형화하고, 중장기 도매시장 발전계획을 각각의 개설자에게 유도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산지형, 위성형)은 공공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는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로 기능 전환하고 도매시장 입지, 거래규모 등 고려 시 운영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도‧소매구역 분리, 상품화‧판매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 도매시장별로 개설자에게 개선방안을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 경쟁 유통 생태계 조성
온라인·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도매시장 대안 유통경로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경로를 확충하고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업인‧유통인 등을 온라인 농산물 전문마케터 3만 명을 양성하고 온라인 유통 예비창업자 발굴,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힘쓴다. 스마트 농산물 저장·유통 R&D 등 유통 선도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선다.
또한 농산물 유통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과 농산물 유통 데이터 범용화를 위해 APC 출하농산물의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등록 확대 추진을 내년까지 이뤄낼 방침이다.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산지 조직의 농산물 온라인 소매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구축할 방침이다.
# 유통 4법 체계 정비 추진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통계적 표본 추출, 온라인 경로 반영 등 유통실태조사 체계 개선과 장기적으로 국가 통계화를 추진하는 등의 유통구조·비용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품목별 생산·유통 계획 실천을 위한 시·군, 시·도 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2027년까지 유통비용이 산지에서 4,000억 원, 도매에서 7,000억 원, 직거래에서 1조 5,000억 원 등 총 연간 2조 6,000억 원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대반 걱정반 종합대책
정부는 농협을 중심으로 그간 산지 유통 거점화와 규모화를 꾸준히 진행했지만 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현재 농촌의 대부분의 생산자조직은 농민단체를 비롯한 대규모 종합단체나 품목별로 나뉜 작목반 수준이다. 스마트 APC 지원을 통한 생산지 조직 육성의 그림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고령화로 접어든 농촌에서 흥행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축수산물 포함한 신선제품은 온라인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유통전문가들은 신선제품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간이 주도해야할 시장과 정부가 지원해야할 시장이 다름에도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나타날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의 도매시장과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점은 농민에게 큰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 농민은 “유통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꿔 혼란만 가중시켰던 적이 많아 걱정이 앞선다”면서 “산업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제도가 뒤따라가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유통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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