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확대하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설 명절 연휴전까지 3주간 배추를 비롯해 10개 품목의 농축산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공급을 늘려 성수픔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배추와 무는 평시대비 1.5배씩, 사과와 배는 각각 3.2배, 1.8배 공급을 확대하고 소고기는 1.6배, 돼지고기1.2배 각각 늘리고 밤과 대추 공급량도 평시 대비 2배 이상 늘려 시장에 공급된다.
하지만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시 대비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월 5일 기준 가락시장 배추 최하 경매가격은 10kg에 1600원으로 생산비 이하 수준인데 설을 앞두고 평소보다 1.5배나 되는 물량을 시장에 푼다면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 생산농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물가만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농업인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임이 분명하다.
물가만 잡겠다는 일시적인 시장 공급량 확대는 장기적으로 농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치명적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순서다.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장 농업인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일시적인 정책추진보다 중장기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한 정책수립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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