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식량자급률 상승세로 전환
올해 48%까지 제고 팔걷어
스마트팜혁신밸리 4곳 거점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온힘’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1. 4
‘식량자급률과 농식품 수출은 올리고, 유통비용과 농가 경영부담은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해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한다. 농식품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한다. 식량자급률은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로 떨어졌다. 이를 올해 48.0%로 반등시키고 2027년엔 55.5%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분질미)·밀·콩을 재배하면 1㏊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논에 동계작물(밀 또는 조사료)을 심고 하계작물(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250만원을 준다. 단작할 때는 하계조사료에 430만원을 지원한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49곳을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로 늘린다. 밀 전문생산단지는 지난해 51곳에서 73곳으로, 콩은 122곳에서 170곳으로 각각 확충한다. 밀 비축물량은 1만7000t에서 2만t으로 늘리고, 가루쌀은 1만t을 비축한다.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곳, 스마트팜·주거공간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 스타트업 단지’ 2곳을 조성한다. 전남 나주에 50㏊ 규모로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가동하고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3곳을 신규 지정한다. ‘스마트농업 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2027년 1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는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올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개시한다.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해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새싹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 안에 추가 선정한다.
농식품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해 ‘수출업체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하고, 호주, 중동 등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데모(시범) 온실’을 구축해 ‘종자 - 기자재’ 패키지가 진출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쌀 부족국가 7개국에 ‘케이(K)-라이스벨트’를 구축해 맞춤형 벼 품종과 중고 농기계 등을 지원한다.
■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56만명의 농민에게 3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17∼2019년 직불금 수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 요건을 삭제하면서다.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직불제 확대 개편 로드맵’을 2월 안에 마련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료는 1조원 규모의 구매자금을 1.8% 저금리로 제공한다. 올해 1∼12월 농민들이 갚아야 하는 주요 정책자금 9800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5만명 규모의 도시인력을 농업분야로 유입한다.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공급 규모를 지난해 955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농협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5곳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APC가 취급하도록 한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인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12월 안에 출범시키고, 2027년 주요 품목 도매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한다.
■ 새로운 농촌 조성=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을 농민과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한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에서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53곳으로 확대한다.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복합서비스 거점을 지난해 797곳에서 올해 900곳으로 늘리고 고령층을 위한 농촌돌봄마을을 3곳 조성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유형의 지역공동체를 지난해 22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면서 “올해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 [프리미엄콘텐츠] 유통 와이파이 - 고구마 
[연합뉴스] 설 성수품 21만t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