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새해 타부처 업무보고 속 농업·농촌 내용은
스마트 축사·농기계 보급 지원
농어촌 5G 공동망 내년 구축
국내 스마트팜 해외 진출 확대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도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1. 2
2023년은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으로 ‘윤석열표 정책’을 추진하는 원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정책 변화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앞서 업무계획 발표를 마친 부처의 새해 정책에도 농업·농촌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돼 눈길을 끈다.
우선 기재부가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엔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특별법 제정 ▲스마트 온실·축사 전환과 스마트농기계 보급 지원 ▲청년농 3만명 육성 등 농업체질 개선과 육성 계획이 포함됐다. 윤석열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소득 목표를 4만달러로 제시하고 올해부터 ‘신성장 4.0 전략’을 본격화한다. 4.0 전략엔 도심형 수직농장 활성화와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육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자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선정해 농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세부계획엔 올해 격오지 482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어촌 5G 공동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부는 국민생활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을 농업분야에 적극 접목하고 농촌 등의 홀몸어르신 돌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AI 대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신통상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IPEF는 인·태지역 14개국이 ▲무역(농업 포함)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의제를 논의하는 협력체인 만큼 국내 농업계도 관심이 높다. 선진형 공적개발원조(ODA) 고도화 역시 산업부가 강조한 업무계획이다. 신흥시장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식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하면서 국내 스마트팜 진출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1월 한·케냐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한 벼 품종을 지원하는 등 ‘한국형 ODA’ 확대를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접수한 2만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책화 대상에 오른 17개 사업에도 농업분야 과제가 반영됐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귀농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귀농 지원사업 요건을 합리화하는 일이다. 현행 법령은 귀농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된다는 점이 국민의 불편을 샀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소규모 임대사업자 등 다른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자에 귀농 지원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소규모 임대사업자 등에 귀농 창업자금 지원 제한이 조정 또는 완화된다면 귀농·귀촌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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