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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분야 세법 개정안 확정…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특례 12건 일몰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1 조회 1103
첨부파일 20221230500085.jpg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농어촌주택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22. 12. 30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 특례 대상이 완화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영농 승계 촉진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 상향됐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배제되도록 공제 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소득 비과세 등총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2025년12월31일까지3년 연장됐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가격과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즉 농어촌주택 기준시가는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풀렸다. 소재지 요건도 ‘수도권·도시지역 등 제외’ 에서 ‘수도권·도시지역(인구감소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제외’로 완화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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