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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민신문 2022년 10대 뉴스] 국내외 농업환경 먹구름…“농촌 변화 모색” 해법 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8	조회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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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2022년 10대 뉴스] 국내외 농업환경 먹구름…“농촌 변화 모색”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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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壬寅年)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등 굵직한 대내외 사건이 많았다. 한편으론 쌀값 하락, 농촌 인력난, 비료·면세유값 폭등 등 농민들의 시름도 깊었다. <농민신문>이 선정한 농업·농촌 10대 뉴스를 통해 한해를 되짚어본다.

  CPTPP 가입 추진…벼랑끝 몰린 농업

윤석열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농축산업 피해규모가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추정치를 두고 농민단체들은 피해규모를 과소평가한다고 반박했다. 농업계가 가입 추진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가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부터다. CPTPP 가입 신청을 위해 속도를 내며 올 4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는 국회 보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국회가 농수산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윤석열정부가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CPTPP 가입 추진을 담으면서 농업계는 CPTPP 가입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연일 높였다.

  쌀 공급과잉…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2021년산 쌀 처리 문제로 1년 내내 곤란을 겪었다. 2021년엔 쌀이 388만2000t 생산되면서 전년(350만7000t)보다 10.7%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식습관 변화 등이 겹치면서 공급과잉이 심화했다. 단경기(7∼9월) 산지 쌀값은 20㎏당 4만2549원으로 전년 수확기(5만3535원)와 견줘 21% 하락했다.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난이 커지면서 정부는 2021년산을 45만t 매입했다. 올해산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2021년산보다 3%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수확기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45만t, 시장격리곡 37만t 등 82만t을 사들였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치다. 야당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다.

  윤석열정부 출범…농업·농촌 지원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5월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민의힘이 3월9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결과다. 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농촌재생과 청년농 육성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 첫 농정 수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조직이 ‘기획조정실·차관보·식품산업정책실’ 체제에서 ‘기획조정실·농업혁신정책실·식량정책실’로 개편된 것도 큰 변화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2월5일 임명됐다.

  러·우크라 전쟁…국제 곡물시장 ‘불안’

2020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던 국제 곡물 가격이 올초 껑충 뛰었다. 2월 러시아가 ‘세계 곡물창고’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물류 차질과 기상이변으로 곡물 수급이 악화한 상황에서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세계가 직격타를 입었다. 3월 국제 곡물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밀은 82%, 옥수수는 36.7%, 콩은 18.9% 올랐다. 특히 배합사료와 식품제조업에 사용되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타격이 컸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농가는 물론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 문제는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전쟁 장기화에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제재, 세계 각국의 곡물 수출 제한 조치가 겹치면서 국제 곡물시장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농촌 살리자”…고향세 시행 준비 박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올 한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정부는 9월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각 지자체는 이 시행령에 의거해 조례(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기부자에게 줄 답례품을 정했고 기부금심의위원회도 만들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향세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기부금 모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세. 이제는 새해 1월1일 시행을 눈앞에 뒀다.

  비료·면세유 가격 폭등…농가 ‘주름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필수 농자재인 비료·면세유 가격도 크게 올랐다. 올해 요소·인산이암모늄·염화칼륨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88∼159%나 증가했다. 이에 요소비료·2종복비 등 주요 비료 가격도 두배 내외로 급등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정도 높아졌다. 정부는 농가 부담을 덜고자 지자체·농협과 함께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까지 지원했지만 면세유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농민단체들은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라 농가의 주름살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명품 포도 ‘샤인머스캣’ 올해 몸값 추락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품 포도’로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았던 <샤인머스캣> 포도가 올해 반값으로 떨어지면서 농가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50%가량 늘어나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산지·시장 관계자들은 ‘품질 저하’가 가장 큰 폭락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소득이 좋아 농가들이 품질관리는 제쳐놓고 너도나도 앞다퉈 착과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올해 이른 추석 대목에 값을 잘 받으려고 익지도 않은 포도를 시장에 출하했다. 낮은 당도에 씨가 씹히고 껍질이 두꺼운 저품질 <샤인머스캣>을 맛본 소비자들은 외면하기 시작했다. 올해 쓰디쓴 경험을 교훈 삼아 내년에는 품질관리에 힘써 다시금 ‘명품 포도’ 타이틀을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진다.

  농촌 인력난…외국인근로자제도 손질을

윤석열정부가 농촌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보험·교통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급감과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예사롭지 않게 본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자체별로 인력 송출국 지자체와 각각 추진하던 업무협약(MOU) 방식을 별도 지정기관이 체결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입국 후 관리대책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지방소멸 가속…‘문제는 문화야!’ 기획

지난해 감사원이 펴낸 보고서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망’에 따르면 2047년이면 소멸위험 진입단계 지역이 72개, 소멸고위험 단계 지역이 157개가 된다. 이 가운데는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도 포함돼 있다. <농민신문>은 ‘지방소멸, 문제는 문화야!’ 기획을 통해 5회 동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과 다시 떠나가는 젊은 귀농·귀촌인 현실을 다뤘다. 지방소멸 문제를 인구통계학적에서 다룬 데서 끝나지 않고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참신성을 보여줬다. 기자가 직접 5일간 경북 봉화에서 거주하면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체험도 했다. 또 농업과 연계한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젊은층을 유인하는 건전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한 독일과 스페인 마을을 깊이 있게 취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디지털농민신문’ 시대 활짝…“혁신 원년”

<농민신문>은 올해를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정해 혁신을 꾀했다. 2월25일 포털 뉴스콘텐츠 제휴매체로 선정됨에 따라 네이버에선 5월12일부터, 카카오에선 6월13일부터 <농민신문> 뉴스가 노출됐다. 조회수 100만건을 돌파한 기사가 탄생했으며, 12월13일 기준 네이버 구독자수는 29만8636명에 달한다. 특히 12월20일은 ‘<농민신문> 디지털 전환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농민신문>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프리미엄 콘텐츠, 뉴스 알림 기능 등이 집약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동시에 콘텐츠 생산·유통·배포 체계를 개선한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도입했다. 또 유튜브에서는 디지털 캐릭터 ‘도롱이’가 맹활약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두편이 출시됐고 트로트 음악·영상은 다가오는 새해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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