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생활인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교통·통신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민간전문가·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뛰어난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첫째는 도시와 지방에 순환 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다. 이를 통해 도시 거주자는 정기적·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추가적인 생활 거점으로 삼는다. 경기도는 독일 ‘클라인 가르텐(작은 정원)’을 벤치마킹해 2015년부터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운영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지역 워케이션’도 선정했다. 워케이션은 일(W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는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휴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 구좌읍은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을 제공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농촌학교에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전학해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을 하는 체험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3월부터 올초까지 총 551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를 유입했다.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도 조성된다.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해볼 수 있는 2∼3개월의 단기 체험 기회를 제공해 생활인구로 유입되게 유도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에서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운영했다.
마지막 사업은 청년이 거주와 창업을 한곳에서 가능하게 하는 ‘청년 복합공간 조성’이다.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 문제를 지원해 청년층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충남 청양은 올 9월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해 주거공간·창업공간·일자리정보센터 등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거쳐 5가지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한다. 추후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부처와 협조해 범정부 생활인구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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