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신성장 4.0전략·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농업분야는 간척지에 대규모 첨단온실 조성
정보통신기술 접목 축산단지도
‘값 불안’ 농산물 할당관세 연장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2. 21
스마트농업이 차세대 국가성장 전략의 하나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신(新)성장 4.0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성장 4.0 전략엔 스마트농업 외에도 농식품분야와 밀접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국가 재도약 추진=정부가 보는 1.0 전략은 1960년대 농업 중심 성장 전략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00달러를 달성하고 빈곤을 극복했다. 2.0 전략은 1970∼1990년대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을 말한다. 국민소득 1만달러와 중진국 진입을 이뤄냈다.
3.0 전략은 정보기술(IT)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와 선진국 진입 발판이 됐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인 4.0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 5만달러와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新)기술, 신(新)일상, 신(新)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기술은 미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등 5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조성과 푸드테크 육성=신일상은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변화로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등 5개 프로젝트가 들어 있다.
스마트농어업 프로젝트는 도심형 복합수직농장을 민간 주도로 2027년까지 구축해 잎채소류 등 도시민 수요가 높은 농산물을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이 시설·장비와 스마트농장 운영 솔루션 등을 공급·투자하고, 농업경영체는 농장 운영과 생산을 맡는 방식이다.
간척지에 대규모 첨단온실을 민간 주도로 조성해 고품질 농산물을 정시·정량·정가 공급하고 배후 연관산업을 집적화하는 것도 들어 있다. 스마트농업 전문기업은 온실 구축과 장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농민·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생산, 유통기업은 가공·수출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인근에 농기자재 기업, 무역회사, AI·사물인터넷(IoT) 기업 등을 유치해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출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농어업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은 푸드테크 육성이다. 푸드테크는 식품 제조·유통·소비 등 전반에 IT·생물공학(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다.
◆스마트APC 구축과 농촌에너지 효율화=시설이 노후하고 악취 민원이 심한 축사시설을 이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단지도 2023년부터 조성한다.
차세대 물류와 탄소중립 도시 프로젝트에도 농업·농촌 관련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품목별 주산지에 농협·농업법인 등 민간 콜드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27년까지 100곳 구축한다. 농수산물 등 온습도에 민감한 화물에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7년까지 만든다.
축사·스마트팜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농축산 시설과 주택, 공동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2030년까지 수립·추진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농업진흥구역 농지에도 수직농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농업육성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을 제정한다. 대체식품 기준과 표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한다.
◆내년에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기재부는 이날 ‘2023년 경제정책 방향’도 함께 내놨다. 대외 여건 악화로 내년 예상 성장률은 1.6%로 올해(2.5%)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등 4개 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성장 4.0 전략은 민간중심 활력 제고 축의 대표 사항이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엔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특히 물가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양파·돼지고기·닭고기·대두유·해바라기씨유·커피원두·감자전분·변성전분 등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무기질 비료 차액을 2023년 판매가격에서 2021년 8월 판매가격을 뺀 금액의 80% 수준에서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저리(1.8%) 지원도 추진하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3%로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올해 본예산(590억원)보다 2배 많은 1690억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늘리고 가맹점도 확충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행하고, 예타 결과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 지역을 넓힌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농어업식품기본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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