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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기능 강화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일 입법예고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2. 12. 06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 1차관보 2실(기획조정실ㆍ식품산업정책실) 체계를 기획조정실ㆍ농업혁신정책실ㆍ식량정책실 3실 체계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ㆍ유통업무를 분장,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정과제 수행과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ㆍ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 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토록 했다.
농업정책국은 농가 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한다.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ㆍ농촌 중장기 대책과 의제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했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 펫푸드와 미용ㆍ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 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한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 청년농업인, 그린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토록 헀다. 신설하는 총액팀은 주기적으로 업무량 분석 등을 시행하고,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정규 직제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 및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 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 증가 요인 등을 고려했으며, 직제개정안이 시행(‘22.12.20, 잠정)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개편 실ㆍ국 직제상 주요 기능]
(개편) 실 단위 기능
■ 기획조정실 3관(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국제협력관)
◇ 메가 FTA 확대에 따른 통상업무의 기획ㆍ조정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국제협력국 업무를 추가 분장
■ 농업혁신정책실 3관(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 전통적 농업정책을 스마트 농식품정책으로 전환
-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산업을 육성하는 농식품혁신정책관을 실의 선임국으로 편제
- 농업혁신을 이끌 수 있는 푸드테크ㆍ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식품산업정책관을 실 소관으로 이관
* 기존 식품진흥과의 기능성식품 등은 그린바이오산업과로, 중소식품기업 지원 등은 푸드테크정책과로 이관
■ 식량정책실 3관(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 기후변화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ㆍ유통기능 집적
(신설)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기능
▲ 동물복지정책과
◇ 동물복지 정책 총괄
-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동물학대 방지, 동물실험윤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정책
-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지원 및 수의료 정책 총괄
-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
-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
- 반려동물 안전관리,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
- ‘수의사법’의 운영, 동물의료산업 육성 등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정책 총괄
-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 농업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 녹색성장 관련
-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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