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농기계 지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통과
10년 초과 트랙터 폐차, 한대당 700만원꼴 지원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2. 04
생산된 지 10년 넘은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정부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같은 급의 화물 트럭에 견줘 미세먼지 배출이 3배 이상 높은 노후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연식·마력별로 차등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올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575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2년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등 2만5600대를 폐차하는 데 3년간 1659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트랙터 2만1000대, 콤바인 4100대 규모다. 폐차 지원금은 트랙터 한대당 700만원가량, 콤바인은 450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노후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한편 고용 창출 등 부수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농기계 구입을 통해 농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농촌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2021∼2022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잘 파악해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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