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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전남 보성군 미력면의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수매 현장. 윤병구 기자
지난해 공공비축미 1등급 40kg 7만4,300원
현재 산지쌀값 기준 공공비축미 6만4천~5천원선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2. 12. 03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이 지난해보다 13%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폭등한 생산비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값이 조금 올라도 수익이라 볼 수 없는데 되레 두 자릿수 하락률이 예상되면서 ‘90만톤 쌀 시장격리’ 효과는 실종된 상황에 직면했다.
공공비축미는 비상시를 대비해 정부가 매입하는 쌀이다. 2005년 양정개혁으로 추곡수매 대신 도입된 제도이며, 농가소득 지지와 수확기 물량 흡수, 식량안보 등이 본 역할이다. 그러나 올해 쌀값 폭락으로 2022년산 공공비축미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농가에게 사들이는 가격은 10~12월 산지쌀값의 평균값으로 확정된다.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지쌀값은 10월과 11월, 6회 발표돼 있는데, 20kg 기준 평균 4만6,916원이다. 이를 40kg 벼값으로 환산하면 6만5,441원. 즉 12월 산지쌀값을 제외한 상황에서 올해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 추정가는 6만5,441원으로 지난해 7만4,300원보다 12%나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남지역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가격 예측치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남 해남군의 한 농민은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6만5,00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장흥군의 RPC 관계자도 6만4,000~6만5,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쌀 생산량 발표를 하면서 예상생산량보다 실제 쌀 생산이 줄어 시장격리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산지쌀값은 계속 하락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까지 끌어내린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생산비, 인건비에 대출금리까지 폭등해 쌀값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결과 농가피해로 전가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엄 정책위원장은 “12월 한 달 안에 당장의 추가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엄 정책위원장은 “대부분의 지역농협 수매가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 농민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농협도 쌀값 하락을 확인시키는 확정가 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곧 연말 대출금 상환이 도래하고 농민들이 쌀값 폭락을 실제 체감하면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쌀값이 내년 1월경에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90만톤 시장격리에도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해 △민간 알피씨들이 2021년산 쌀 매입 후 손실이 커 올해 벼 매입에 소극적이라는 점과 △경기도 지역의 쌀값 할인행사가 타지역 쌀값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 △다수확 저가미 중심의 유통 등이 최근 가격하락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상문 과장은 “12월말까지는 지금 가격 추세가 이어지다가 농협 수매가가 확정되고 재고미도 소진되면서 1월부터는 가격 상승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 산지쌀값(20kg 기준)은 △11월 5일 4만6,869원 △15일 4만6,777원 △25일 4만6,767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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