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정부 농업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10년만에 개편…주요 내용
농식품혁신정책관 새로 생겨 스마트농업·첨단 기자재 전담
농촌정책국, 공간계획에 주력 동물복지업무 이관받아 눈길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 핵심 공익직불제 확충도 담당할 듯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2. 02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조직이 10년 만에 크게 바뀐다.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된다.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겨난다.
스마트농업, 첨단 기자재, 빅데이터 등을 전담하는 ‘농식품혁신정책관’이 만들어지고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식품기술·농산물소재를 기반으로 신성장산업 업무를 중심으로 거듭난다. 농촌정책국과 농업정책관은 농산물소재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 업무 중심으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11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1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차관보·식품산업정책실 등 3개 조직이 기획조정실·농업혁신정책실·식량정책실로 재편된다.
기존 국제협력국은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으로, 축산정책국은 식량정책실 내 ‘축산정책관’으로 명칭과 기능이 이관된다. 공공데이터 기능도 기획조정실에서 농업혁신정책실로 옮긴다.
눈길을 끄는 곳은 농촌정책국이다. 동물복지·수의료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다. 특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해 국장 소관으로 둔다. 국장과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신 농식품부 소속기관엔 국장급 1개 자리가 사라진다. 고위공무원단이 가던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을 과장급인 3급 또는 4급이 맡는다.
농식품부 조직 개편은 거의 10년 만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현재 조직의 틀은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선 별다른 개편 없이 지나갔다.
행안부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20일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부부처 조직을 개편할 때 실·국 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과·팀 단위는 부령(시행규칙)으로 해당 부처 장관이 정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이 이같이 만들어짐에 따라 과·팀 조직을 크게 손볼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비상안전기획관을 관장한다. 국제협력관 산하 4개 과 가운데 한시조직이었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가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는 대신 ‘자유무역협정팀’으로 바뀐다.
농업혁신정책실은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식품산업정책관을 관할한다. 해당 실의 주무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현재 농업생명정책관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스마트농업정책과·첨단기자재종자과·빅데이터전략팀 등을 담당한다. 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는 기존과 동일하다.
농업정책관엔 청년농업인육성팀이 신설되는 게 특징이다. 기존 농업정책과·경영인력과를 개편한 농업경영정책과를 두고 공익직불정책과를 새로 맞이한다. 농가소득 증대와 공익직불제 확충, 청년농 육성 등 핵심 농정과제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정책관도 큰 변화를 맞는다. 식품산업정책과가 푸드테크정책과로 명칭이 바뀌고 그린바이오팀이 신설된다.
식량정책실은 이른바 먹거리를 총괄한다. 식량정책관·축산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으로 구성되고 축산정책관 내 ‘축산유통팀’을 새로 만들어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과·팀 명칭과 신설 시점이 변경·조정될 수는 있다”면서도 “윤석열정부가 농업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깬 새 형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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