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6개 법률 127개 표시ㆍ광고 사항 통합 공고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2. 11. 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표시ㆍ광고 관련, 2020년 6월 17일 이후 신설ㆍ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사항을 반영,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 표시ㆍ광고 사항을 통합, 30일 공고했다.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되고, 식품 등 표시ㆍ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수산식품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설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관련 사항이 포함됐으며,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두부, 육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등 61품목을 추가한 사항이 포함됐다.
주류의 경고 표시 의무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자로 변경하고, 주류 경고 광고 의무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로 변경한 내용도 반영됐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 관련 규정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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