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강화 연속성 제고” 對 “농협 개혁 반해”
권역별 설명회 의견수렴…사회적 공감대 미흡
12월 국회 내 관련법 개정안 통과 여부 주목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11. 29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을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농민단체, 농협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각각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윤 의원은 “4년의 임기는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부족하고, 대표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도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회장 연임 여부도 회원조합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거세 12월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제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농민의 분노가 컸다”면서 “게다가 그간 권력을 분산해온 농협 개혁 흐름과도 맞지 않아 ‘책임과 합법적 권한은 전무한데 위상만 강화된 기이한 괴물 중앙회장의 출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 직선제 개정안이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주권과 중앙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면, 연임제 개정안은 비공식적 권한과 위상이 비대화된 괴물급 중앙회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현직부터 적용할 경우 줄 세우기, 조직 동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연임제를 재도입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한 지, 이게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장의 역할, 위상, 임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인이 없으면 농협도 없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업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에서도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 농협 노조에서도 연임제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농협은 권역별 설명회를 내달 8일 안에 마쳐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정기국회 내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1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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