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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농신문] “국공유재산, 농업인에게 무상대부 길 열린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1-29 |
조회 |
15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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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지적에, 농식품부 “활성화대책 마련 추진” 답변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11. 28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에 따르면,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을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다는 것.
최춘식 의원이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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