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매시장 지정조건의 내용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길들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관련 지정조건을 삭제하고 하역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파렛트 출하율 증가조건은 산지 출하자들에게 지원 없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유통비용의 가중되고 도매법인들에게 이행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안법을 포함한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소인 지정조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연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2도매시장으로 도매법인이 전문용역업체(항운노조, 자회사)와 용역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한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은 하역원을 도매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해 하역기계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하역비 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하자의비용을 절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노은도매시장은 1톤 트럭으로 출하된 농산물의 하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농지연의 설명이다.
농지연은 “노은도매시장의 원예농협의 경우 하역관련 용역을 체결했는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부가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받지 않는다”며 “제1도매시장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비 결정을 농안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협정서를 통해 하역비를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정서를 통해 하역비를 인상해 출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표준하역비 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연은 출하자의 농산물이 제대로 하차되고 경매될 수 있도록 경매장을 출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노은도매시장은 청과물동 잔품처리장을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허가하고 경매장을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허가해 경매장 내 3분의 2는 1톤 차량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안법에 명시된 개설자의 중요한 의무가 농산물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가 이를 직시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농지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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