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화물연대 대승적 판단해달라”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1. 24
정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측에 대해 대화의 장으로 복귀에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2일 앞둔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이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일(25일)부로 올해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종료된다”면서 “정부는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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