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파업도 확대 예고
정부 “계획 철회, 대화 복귀해달라”
비상수송대책 본부 구성, 운영 개시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1. 22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농업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일 등 농작물 성출하기 물류 대란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로 올해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면서 24일 오전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다”면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전반에 대한 당부도 했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 노동계 여러분들은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에서다.
이와 함께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와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도 증강한다.
아울러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ｔ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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