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연료비 많이 올라
농민단체·지자체 강력 반발
인상률 하향 등 부처에 건의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11. 21
내년에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기미가 보이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조정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있었던 기준연료비가 반영되는데 올 한해 기준연료비가 사실 많이 올랐다”며 “현재로서는 내년에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라 전기요금은 현재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 요금+연료비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 산정에 쓰이는 기준연료비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전기생산에 쓰이는 주요 연료비의 직전 1년간 평균을 구해 산정한다. 올해 주요 연료비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전기요금에 반영할 기준연료비가 크게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는 12월말에 결정·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말 2022년 기준연료비를 1㎾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올 4·10월 두차례에 걸쳐 4.9원씩 전력량 요금을 올린 바 있다.
연료비조정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분기마다 직전 3개월의 평균연료비에 따라 연료비조정 요금을 정한다. 연료비조정 요금은 올 3분기부터 1㎾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돼 4분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농가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1월과 비교해 1㎾h당 기본요금 2.5원, 전력량 요금 9.8원, 기후환경 요금 2원, 연료비조정 요금 5원 등 총 19.3원이나 올랐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정액 인상하면서 전기요금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아졌다. 농민들이 올 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도가 다른 직군과 비교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농민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차액 보전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하향 조정 방안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전남도의회는 15일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액 조정과 인상액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나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 381억원을 신규 반영한 상태다. 하지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고려하면 신규 예산이 반영돼도 농가 지원액은 부족할 수도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비료·면세유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또 오르면 농가들 생산비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며 “국회에서 농업예산안을 심의할 때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기요금 차액 보전 지원금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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