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올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권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발표한 기본 방향과 논의 과제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ㆍ출퇴근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체계 강화 ▲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과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 크게 6가지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ㆍ분기ㆍ반기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깼다는 식의 접근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다”며 “근로시간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려면 휴가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인 다음달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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