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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전국 마늘·양파 생산자단체, 정부 TRQ 수입 중단 촉구 시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7 조회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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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마늘생산자협회ㆍ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중단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마늘·양파 생산자단체, 정부 TRQ 수입 중단 촉구 시위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2. 11. 16


 마늘ㆍ양파 생산자단체들이 정부에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중단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ㆍ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늘ㆍ양파 TRQ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 예산을 확대해 생산비 폭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 7월 정부는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마늘ㆍ양파 TRQ 수입권 공매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수입을 강행, 현재까지도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마늘ㆍ양파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산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차 마늘수급위원회에서 마늘 TRQ를 도입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또 6월에는 전국 농민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간 간담회 자리에서 장관이 “이후 TRQ를 운영할 때 생산자단체와 협의 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7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늘 TRQ 수입을 강행했고, 10∼11월에도 마늘ㆍ양파 TRQ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생산자들의 입장이다.

생산자들은 “마늘ㆍ양파 TRQ 수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농협ㆍ의무자조금ㆍ생산자단체가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재배면적, 적절한 농가 수취가격, 적절한 양의 마늘ㆍ양파를 공급하려던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농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산자들은 “면세유와 비료값, 농업용 전기요금, 농자재값, 인건비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년 농사를 포기할지도 모를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산비 폭등 대책으로 농민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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