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년 실태조사·관리사 신설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11. 11
에너지값 고공행진으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강세로 난방용 면세유값 부담이 커진 데다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가 부담을 덜어줄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용 면세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면제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올해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농가들이 이같은 면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1ℓ당 휘발유 1209원, 경유 1285원, 등유 1159원으로 모든 유종이 전년보다 50% 안팎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인 2020년과 견주면 면세등유 가격의 올해 인상폭은 71%에 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향해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세부항목에 ‘시설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면세유 지원책’을 담았다.
한농연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보전 예산은 책정됐으나 농업분야는 반영되지 않는 등 농촌현장의 지속적인 에너지 지원 예산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겨울철 안정적인 시설작물 생산·공급을 위해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도 농가에 더 큰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올해 한전이 두차례에 걸쳐 계약종별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19.3원 일괄 인상한 탓에 1월 대비 10월 전기요금 인상폭이 ▲농사용(갑) 74.1% ▲농사용(을) 36% ▲산업용(갑)Ⅰ 20.2% ▲산업용(갑)Ⅱ 15.5% ▲일반용전력(갑)Ⅰ 18.4% 등으로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내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39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1년 대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초 정부안에 빠졌던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해수위는 농업용 면세유에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예산을 정부안보다 299억900만원 증액해 10일 의결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농업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받는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내놓은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에서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강화 ▲군장병 월 1회 지역특산물 활용 특식 제공 ▲산불 대비용 임차 헬기 도입 등 민생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 돌봄을 위한 20대 사업에 대해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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