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가 전국 ‘최우수’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자리에 올랐다. 또한 우수 지역특구 절반 가까이가 농업 관련 자원을 활용한 곳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2022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선 전국 184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특구 9곳을 선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 재정ㆍ세제 지원은 없다. 하지만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 특구엔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등 2곳, ‘장려’ 특구엔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ㆍ전통정원특구 ▲충남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충남 홍성 유기농업특구 ▲전북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경남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강원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등 6곳을 각각 선정했다.
수상 특구 9곳 가운데 4곳이 마늘ㆍ딸기ㆍ유기농업ㆍ약초 등 농업 관련 자원을 활용한 곳이다.
최우수 특구는 대통령상과 상금 2억원을 받는다. 우수 특구엔 국무총리상과 1억5000만원, 장려 특구는 중기부 장관상과 5000만원이 각각 돌아간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역특구들은 모두 지역의 특화자원 육성을 통해 매출ㆍ고용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는 2005년 지정된 이후 한방과 마늘특화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1892억원으로 지난해(857억원)와 견줘 121％ 증가했다. 농지법ㆍ약사법ㆍ농수산물법 등 3개 특례법을 중점 활용해 관련 신제품 6종 개발하고 약초도매시장에서 262ｔ이 거래되는 성과도 거뒀다.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는 2006년 지정된 곳으로, 딸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딸기 생산량을 5％ 늘렸고 딸기 마케팅ㆍ홍보강화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고용인원이 516명으로 전년(395명) 대비 30.6％ 증대시켰다.
홍성 유기농업특구는 농산물 가공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해 유기농쌀 생산량을 34％, 유기농상품 매출액을 134％ 향상시켰다. <홍산> 마늘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해외 시범 수출 등 판로 개척에도 힘썼다.
역시 2005년 지정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는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산엔청쇼핑몰’ ‘카카오스토리 채널’ ‘우체국쇼핑’ 등을 통한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위원회에선 지역특구 지정 목적 달성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해제를 신청한 충남 예산 황토사과특구 등 6개 지역특구의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 해제되는 곳은 ▲서울 강남 청담ㆍ압구정 패션특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충남 예산 황토사과특구 ▲전남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전남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등이다.
아울러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에 대해선 계획을 변경했다. 1913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이곳의 명칭을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로 변경하고 외국어를 비롯한 수학ㆍ과학 등 기초과학분야 육성사업을 추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가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수특구로 지정된 9곳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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